김영주 종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약가 제도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면서다. 다만, 다음주 열릴 건정심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약 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네릭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된 사례가 있지만,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 심의 대상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제약 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건정심 소위 상정을 미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배경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업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건정심에서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큰 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 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약기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R&D) 위축,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복지부에 건정심 의결 지연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개편안에 포함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약가 가산 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사 중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68% 약가 가산을, 나머지 하위 70%인 기업에는 60%의 가산을 부여한다. 혁신형 제약사가 아니더라도 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승인 실적이 3년간 1건 이상인 기업에는 55% 가산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처럼 세분화된 가산 단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업들로 제도상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의 2월 건정심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7월 제도 시행 일정까지 늦춰질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면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