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이사회 변경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그림자규제’ 해소에 나섰다. 금가분리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후속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래에셋컨설팅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내용의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꼽혔던 금가분리 규제 리스크도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및 지분 투자를 제한했다.

미래에셋그룹도 역시 이런 규제를 고려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웠다. 다만, 관련 규제가 법에 명새돼 있기보다는 당국 해석에 따라 적용되는 그림자규제 성격이 강해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없고, 임원 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승인으로 금가분리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또다른 그림자규제로 꼽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역시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사실상 제한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우선 법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거래가 허용됐다. 지난해 하반기 중으로 약 3500개의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홍재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법인의 시장 참여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그간 사건·사고가 많아 이를 반영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법안에서 업권 분류가 다양화되는 만큼, 각 업형이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2단계 법 논의 과정과 연계해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장외시장(OTC) 거래나 시장조성자(LP)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법인의 대상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방안 등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중동 사태로 에너지나 물가 등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하므로 일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거래소-1은행 규제는 여전히 그림자 규제로 남아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확인제도(KYC)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계좌 제휴를 맺도록 유도했다. 시장에서는 이용자 편의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해당 규제 역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황 교수는 “해당 규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금가분리 원칙 같은 큰 규제 틀이 완화된 만큼, 해당 규제도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