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사의 생산과 유통에 전면 개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긴급수급조정명령' 발동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갖고 “나프타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제한 뿐만 아니라 상황이 장기화되면 긴급수급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하는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명령은 정부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기업의 생산부터 출고, 운송, 판매까지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적용된 사례가 있고,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활용됐다.

휘발유나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면 수출통제를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정유사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수출물량의 100%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만 규제하고 있다.

양 실장은 “현재로선 (수출금지) 계획은 없다”면서도 “처음 중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다. 저희는 더 나쁜 상황까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수출금지)에 대해서도 염두에는 두고 있다”고 했다.

오는 27일 발표할 석유 2차 최고가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완충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의 목적이 기계적으로 모든 국제가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며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걸 방지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화하는 목적에 맞게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종가 기준 원유 가격은 △브렌트유 배럴당 99.94달러 △WTI 88.13달러 △두바이유 169.75달러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원유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가, 이란이 이를 부인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상승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