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복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설비와 생산에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0일짜리 임시 관세를 도입했고, 이어 장기적 관세부과를 위한 301조 조사를 USTR에 지시했다.

USTR은 임시 관세가 만료되는 7월 말을 시한으로 301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7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을 발송한다. 이어 5월 5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공청회 일주일 뒤 당사자 반박 의견을 받는다.

청와대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