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 대미특위 위원장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 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오후 국회 대미투자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법률적인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트럼프 달래기'가 첫 발을 뗀 셈이다.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발의 법안을 보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본금까지 논의됐는데, 2조원으로 줄어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위험을 평가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전체회의에 앞서 대미특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별법이 특위를 예정대로 통과하면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통상 당국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것에 대응하려고 분주히 움직여왔고, 여야가 힘을 모아주면서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8일) 미국 귀국길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또는 협상 관련 이행이 된다면 관세 인상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며 "미국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 등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사업에 배정되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한·미 조선산업의 협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내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마스가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산업 특화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한미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증명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지형 김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