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까지 확산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사전에 보안에 투자하고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는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변화는 최근 급증한 유출 사고와 맞닿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다.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도 747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보안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증 취득이나 사고 이후 제재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도 높였다.
다만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기업이 사고 발생 이전에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호 조치에 투자했다면 이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투자 감경제도도 추진한다. 사후 제재와 사전 예방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의 보안 투자와 관리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룬다. 개인정보위는 CEO·CPO 책임 강화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대책, 과징금 투자감경 정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보안 담당자가 침해 징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AI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형 AI 보안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김재기 S2W 이사는 AI 기반 침해 위협이 보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응 사례도 공유된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투자 감경제도와 책임경영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LG유플러스와 보안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는 개인정보위와 산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날로 증대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과 제도 혁신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이번 포럼은 달라진 제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각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